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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작권자의 고소.고발에 의한 단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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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조사 및 대상업체 선정 |
● 불법복제 제보접수
- SPC 홈페이지 Hot-Line
- 해당업체 조사 및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 파악 |
| ② 고소 및 고발 |
● 불법복제 행위내용 및 자료 확보
● 관한 사법기관(검찰, 경찰)에 고소장 제출 |
| ③ 단속 실시 |
● 압수수색 또는 긴급 수색영장 발급
● 해당업체 방문 및 불법복제 조사 실시
● 불법복제 내용 및 피해금액 산출 |
④ 피의자 및 참고인 소환조사
(대표, 전산담당, 관리담당 등) |
● 피의자 및 참고인 불법복제 사실확인
● 불법복제 내용 및 피해금액 산출 |
| ⑤ 사건의 송치 및 처리 |
● 형사 처벌
-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(병과가능)
- 민사합의 또는 민사소송 병행(합의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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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법기관의 기획에 의한 수사 및 단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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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① 침해사법에 대한 수사지시 |
● 검찰, 경찰의 단속 기획 수립
- 기간, 대상 등
● 관할지역 수사기관에 수사지시 명령 |
| ② 각 관할기관 수사개시 |
● 전국 각 지역의 검찰, 경찰 수사기획 및 수사
- 대상, 수사방법 등 선정 |
| ③ 단속 실시 |
● 관련기관 업무협조 및 지원
-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,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등
● 해당업체 방문 및 불법복제 조사 실시
● 불법복제 내용 및 피해금액 산출 |
| ④ 고소장 제출 및 사건 조사 |
● 피의자 및 참고인 불법복제 사실확인
● 불법복제 내용 및 피해금액 산출 |
| ⑤ 사건의 송치 및 처리 |
● 형사 처벌
-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(병과가능)
- 민사합의 또는 민사소송 병행(합의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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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정보통신부의 상시단속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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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각 기관별 담당업부
- 정보통신부 전반적인 단속기획 및 총괄
- 각 지방 체신청 직접적인 단속활동(사법경찰권 부여) 지시 및 대상업체 선정 등
-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단속지원 인력파견, 정보교류 등
- SPC 등 관련단체 정보제공, 단속기술인력 파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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